다주택자 DSR완화 발표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199376

[속보] 추경호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정해 DSR 규제 완화”

오늘 제일 마음에 드는(?) 경제부총리님께서 다주택자 DSR 완화를 발표하셨다.

 

전세사기 이슈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보증금 반환을 원활하게 해주겠다는 것.

 

이것이 과도한 혜택이다 라는 내용들이 많이 오가고 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123305?type=recommend 

(DSR완화) 전세금 반환대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클리앙

 

신박한 생각은 오히려 저 생각이 아닐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DSR규제를 이미 집 사라고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게는 DSR 보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로 혜택을 주고있다.

 

특례보금자리론 1/30일 부 출시

??? 전세금 못돌려받는다고 사기로 고소하고

사회적 비용 및 갈등이 증가하니

다주택자들 대출받아서 이자내면서 돌려주라는건데;;

 

이미 30%~50%까지 급락한 집 사라고 4개월이나 기회줬다.

 

사실 DSR규제를 떠나서

같은 담보물건에 대해

누구는 70%, 누구는 60%, 누구는 30% 까지 대출 받는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이 안된다.

 

같은 물건에 내가 무주택이라는 이유로

(생애최초는 80%까지 되지 아마?)

LTV 70%대출

 

내가 1주택이라는 이유로 LTV 60%대출

 

내가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LTV 30%대출

 

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다주택 임대인의 혜택이라기 보단

임차인의 혜택이라고 보는게 맞다.

비싼 월세 안내고 싼 전세대출 이자 내면서 살 수 있었음에도

그런건 생각 안하는듯하다.

 

개인적으로는 출퇴근 가능하고 그 집을 월세사는 비용이랑

주담대 받아서 이자내면서 사는 비용이랑

주담대가 조금 더 부담되더라도 사는게 맞다.

원금은 적금이라고 생각하자

은행이자 2~5% 해도 집값 오르는게 더 빠름

게다가 사용가치가 있어서 안 살 이유가 없음

 

 

자본주의에서는 통화량 증가로 자산의 명목가치는 늘어나게 되니까...

심지어 부동산은 쓰면 쓸수록 감가상각이 일어나다가

30살이 넘으면 재건축 및 리모델링 이슈로 가격이 더 높아진다.

 

아무튼 다주택자 DSR 완화로 이젠 급매는 없다.

원래 역전세 맞은 매물이 돌려주기 힘들고 대출도 안되니

그냥 팔어버리자 하고 던지는 것이 급매였는데

이젠 대출받아서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비싸진 월세로 이자비용 충당하거나

공실로 냅뒀다가 원하는 가격에 매도할거다.

 

급매는 당연히 없어질거고

오히려 전세 주느니 그냥 월세나 매도하자로 바뀌어서

전세가 급등하지 않을까 싶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부분은

기존 대출에 대해 증액없는 대환 시 DSR 폐지로 해줬으면 한다.

 

이미 은행이 좋은 담보건에 LTV 차등적용으로

리스크 없는 이자수익을 보고있는데

대환도 안되니 소비자가 갈아타질 못해

높은 이자가 유지되는 은행만 좋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오늘 신용대출 대환 알아봤는데

월 10만원이나 감소되서 꼭 승인나면 좋겠다;;

 

흙수저로 중간인간 되려니 너무 힘듬 ㅜ